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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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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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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의미

Ⅲ.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의의

Ⅳ.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목표와 역할
1. 주력 현안
2. 유엔의 임무
3. 정부의 임무
4. 시민사회의 임무

Ⅴ.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양상

Ⅵ.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역설

Ⅶ.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전략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에 대한 봉쇄를 지속하면 북한체제가 붕괴되고 이는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로 이어진다는 단순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붕괴와 이에 따른 흡수통일론에 대한 환상은 과거 김영삼정권 하에서 대북정책의 경직성을 가져오게 하고, 대북강경론으로 일관하게 한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은 북한 붕괴의 환상을 부추기는데 일조를 했다. 설사 북한체제가 붕괴하더라도 이것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성이 없는 단순논리에 불과하다. 북한체제가 붕괴하는 경우에도, 흡수통일로 이어지기보다는 내전이나 주변강대국들이 개입하는 국제전 형태로 발전하거나 또는 분단고착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다.

≪ … 중 략 … ≫

Ⅱ.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의미

향후 한미동맹의 성격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세와 밀접히 연관된다. 국가간 힘의 구도를 중심으로 향후 동북아 안보환경을 살펴보면, 비록 한국이 세계 12위의 중진 경제강국으로 부상했지만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약소국이다. 남북한과 타이완 3약국이 높은 병력비율이나 군비부담을 유지하더라도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균형자(balancer) 역할도 하기 어렵다. 동북아의 열강이 힘의 정치와 군비경쟁에 나설 경우, 그 최대의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국력신장과 이에 따른 중.일간의 갈등 및 나아가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한국의 군사안보전략에 시련과 도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창 - 미국의 군비축소 실태 및 과정분석, 한국국방연구원, 1996
이수원 - 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2009
정욱식 -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군비축소여야 한다 : 한미동맹 현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정옥임 - 21세기 한국 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
최강 - 한반도 군비통제와 주한미군 :병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한용섭 -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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