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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Ⅲ. 개선 및 발전방안
Ⅳ. 결 론
사회보험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장이며, 급여의 제공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을 수행하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적용대상 및 재정조달 그리고 이를 효율적이며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리운영체계와의 조화를 통하여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급여체제는 제도의 도입 및 정착 그리고 성숙화 과정에서 제도의 건전성은 물론 제도의 합리성 측면에서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근본적인 전제는 보장의 적절성 확보와 제도의 효율화에 있다. 급여의 적절성은 소득손실 또는 비용발생에 대한 보장으로서 급여가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우선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 급여의 적절성 확보를 위하여 지적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산재예방을 들 수 있고, 산재보험의 급여체계가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이나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이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고 단순한 현금급여 형태에 머물고 있는 점을 해결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급여의 적정화는 급여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달성되며, 상호간에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러나 산재보험 효율화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급여적정화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통한 급여체계의 전체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제한을 갖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체계에 있어서 수급권자, 수급권자간, 가입자와 수급권자 그리고 일반근로자와 산재근로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합리화는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정립하여 산재보험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김진수 『산재보험제도개선 및 발전에 관한연구』한국사회보장학회 1996
『OECD가입과 산재보험의 발전과제』국민복지추진연합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