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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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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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건강보험의 의의 및 기본내용
1. 의의
2. 특성
3. 목적과 기능
4. 법적근거
5. 연혁
6.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Ⅱ.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2. 대 책

본문내용

Ⅰ. 건강보험의 의의 및 기본내용

1. 의의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 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건강보험」은 진료비보장·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이다.

2. 특성
ㅇ건강보험은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

※ 사유 :
-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
-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의료보험 운영이 불가능
- 이는 역선택에 의하여 보험재정의 파탄을 막아 건강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하고 상호위험분산을 통하여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

ㅇ건강보험은 단기보험
- 연금보험과는 달리 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 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임

ㅇ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 사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 사회보험방식인 의료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

ㅇ보험급여의 균등하게 수혜
- 사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 계약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

ㅇ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의료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이 주어짐

3. 목적과 기능
ㅇ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을 당연적용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임.

ㅇ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여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함. 따라서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함.

ㅇ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 많은 인원을 집단화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과 미리 적은 돈을 각출하여 둠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도 겸하여 수행하고 있음.

ㅇ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 비용(보험료)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됨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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