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_ 一. 航空私法의 相對的獨自性
_ 二. 空中運送의 경우
_ 三. 空中衝突의 경우
_ 四. 航空機에 依한 地上損害發生의 境遇
_ 結 語
_ 「空中衝突」의 槪念에 關하여는 一九五四年 I . C . A . O의 法律委員會의 小委員會에 依하여 作成된 空中衝突條約草案에서 「飛行中의 二 또는 그 以上의 航空機間의 모든 衝突」이라 하였고, 一九三八年의 브라질航空法에서도 「飛行中의 二以上의 航空期間의 衝突」이라 하고 있다. 이를 要컨대 空中衝突이라 함은 飛行中의 二 또는 二以上의 航空機사이의 衝突」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이 境遇의 「衝突」(Kollision)은 物理的인 接觸만을 意味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쉬울 것이나, 實際面에서는 이 物理的인 接觸이 없드라도 空氣의 噴流에 依해서도 物理的인 接觸이 있는것과 마찬가지 結果를 發生시킬 수 있음을 생각할 때, 所謂 「衝突」은 廣義로 解釋함이 妥當할 것이다. 이 事情은 海上船舶에 있어서도 같을 것이다. 事實上 空中衝突은 海上船舶衝突과 같은 性質의 部分이 많을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또 兩法制에 있어서도 共通된 法理를 많이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다만 航空機는 飛行의 高度의 迅速性 때문에 그리고 機體의 性質上 一旦 空中衝突이 發生하면 大槪 完全한 破壞, 空中解體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相互間의 過失의 有無나 過失의 程度에 關한 立證이 거의 不可能할 것이라는 點이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