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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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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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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1.1 들어가는 말
2. 현황
2.1 정책
2.1.1 출입국 관련법
2.1.2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2.1.3 복지 관련 법
2.1.4 차별 관련 법
2.2 근로 및 노동 문제
2.3 가족 문제
2.4 주거 문제
2.5 의료 문제
2.6 아동 및 교육 문제
3. 대책
3.1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의 방향
3.2 서비스 분야에서의 개선 방안
3.3 근로 및 노동제도 개선 방안
3.3.1 정책 개선
3.4 주거제도 개선 방안
3.5 의료제도 개선 방안
3.5.1 의료 혜택과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3.5.2 재정 확충
3.5.3 무료진료소의 양적 질적 개선
3.6 아동 및 교육제도 개선 방안
3.6.1 뉴욕주의 긴급 의료지원과 임신여성에 대한 의료보호
3.6.2 K-12교육: 평생 학부모 교육
3.6.3 헤드 스타트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에 와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과 접촉하게 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문과 뉴스를 통해 외국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고, 한국 생활에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과연 외국인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은 무엇일까?
본래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국제결혼, 장기관광, 친지방문 등 다양하지만, 우리는 한국에 직장을 구하러 들어오는 계층 즉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조사의 초점을 맞춰 보려한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3D업종의 인력난을 극복하기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왔다. 2005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약 38 만 명에 이른다(전영평, 한승주, 2005).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한국에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하는 집단이었지만 노동자 개인별로는 양질의 근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는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들이 마련되면서, 인권 문제 역시 개선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 환경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데 느끼는 차별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한국에 와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타국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산다는 것은, 자국에서의 경우에 비해 불편할 점이 많은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권리, 즉 가족권(외국인 노동자의 결혼, 출산, 자녀 양육, 거주, 건강 등에 관한 권리)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경우 차별까지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가족권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예산 부족의 이유와 급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소홀해 지기 쉬워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범위를 축소해 알아보려한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3D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동남아 계통, 중국 동포 분들을 대상으로 정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높은 학위를 소유한 고급 인력도 존재한다. 이런 대상은 상대적으로 느끼는 인권 차별의 정도가 덜 하기에,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분들로 대상 범위를 제한하였다. 다만 등록과 미등록은 모두 포함한다. 또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야를 의료, 주거, 교육, 근로로 한정하였다. 외국인들이 근로 환경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그 대책은, 독립된 주제로 연구를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고 방대한 사안이다. 우리의 조별활동에서는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수준에서 그치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 환경 역시도 외국인 가족의 복지와 분리 될 수 없는 부분이라, 심층적이지 못하더라도 다뤄보기로 하였다. 또한 주거는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배제할 수 없었고, 최근에는 의료와 자녀의 교육 등 점점 인간의 기본권으로 심화되는 부분도 알아보려 한다.
우선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생활을 사례를 통해 접해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서비스적 대책을 알아보기로 하자.

2. 현황

2.1 정책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가족권에 관련한 사회복지에는 광범위한 분야가 연관된다. 고용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에서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편법운용을 폐지하는 문제, 이주노동자의 생활 문제 지원,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 이주노동자 자녀의 보호 및 교육, 양육, 이주노동자 여성의 권리 보호, 의료 등.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 복지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도 한 부분만의 정책이 아닌 사회 전체적 시각에서 일관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근 삼십년 가까이 수용해온 만큼, 이들의 권리도 역사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 출입국상의 문제, 근로상의 인권 문제, 제도상의 문제 등은 그나마 지속적으로 실태조사와 정책권고가 이루어져 개선되어 왔다. 초기에는 인권(구타, 임금 체불)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다음으로 노동권(불법체류, 부당해고)의 문제가 있었고, 최근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가 되면서 가족권(외국인 노동자의 결혼, 출산, 자녀 양육, 거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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