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항고소송의 대상과 헌법소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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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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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고소송]항고소송의 대상과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_ 一. 序
_ 1. 憲法訴願, 行政訴訟
_ 2. 裁判請求의 要件(廣義의 訴의 利益)
_ 二. 行政訴訟의(廣義의) 訴의 利益
三. 憲法訴願審判請求의 利益
四. 憲法訴願의 對象(法院의 裁判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우리 憲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裁判을 받을 權利라 함은 積極的으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消極的으로는 憲法과 法律이 정한 재판 이외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고, 이러한 재판에는 民事재판, 刑事재판, 行政재판, 憲法재판이 있으므로 裁判請求權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민사재판청구권, 형사재판청구권, 행정재판청구권, 헌법재판

참고문헌

_ 權寧星, 新版憲法學原論, 法文社(1994).
_ 金哲洙, 憲法學新論(第6全訂新版), 博英社(1996. 4).
_ 金南辰, 行政法Ⅰ, 法文社, 1996.3.
_ 金南辰, 行政法의 基本問題, 法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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