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산재보험의 필요성
3. 국제적인 산재보험의 흐름
4.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역사와 산재보험 절차
5. 산재보험정책의 방향
우선 산업재해란 말의 정의부터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법제처, 2008).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약칭 산재) 사망자는 1만 명당 1.14명으로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3∼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산업재해자 가운데 화재나 폭발사고에 의한 재해자는 최근 3년간(2005년부터 2007년 9월까지) 2916명, 그 중 사망자는 197명이나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 보험” 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겪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 외에도 다른 이유 등으로 (근로자가 해로운 작업 조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등) 근로 중에 질병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질병을 직업병이라 한다. 산재보험은 이런 질병들을 얻은 근로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회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산재보험의 기원은 근대의 산업혁명에 의한 제조업, 광업, 제강업 및 철도업 등의 급속한 발전, 산업 공정의 발전과 그에 따른 대량생산, 비숙련공들의 대량 고용 등은 작업장에서의 막대한 사고를 가져왔다.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이러한 사고로부터 비롯된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전하며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센티브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산재예방 동기의 강화와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 산재보험의 필요성
산업재해는 근로자 자신의 귀책사유에만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대산업구조의 직업적 위험에서 불가피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회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사상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재해보상이 사회책임과정에 이르기까지에는 근 200년의 역사가 경과하였으며, 처음에는 사전적 자선적인 구빈법에 의하여 구제 조치하다가 사용주의 과실책임주의로 전개하였다. 이것이 더 전개하여 사용주 무과실책임주의에 이르렀다.
▶ 관련책자 및 문헌 ◀
김용하 외. 『산재보험 운영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조덕. 『산재보험의 재활체계 활성화 방안』. 산업복지연구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김진수. 『산재보험 급여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산업복지연구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이기영 외. 『산재보험제도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신수식. 2004. 『산재보험제도의 현안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현주. 2003. 『산재보험 시설의 전문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이윤혁. 1998.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보상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산업안전학회.
이점숙. 2002. 『산재보험 요양급여체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인제대 보건대학원.
노병일. 2009. 『사회보장론』. 공동체.
▶ 관련기사 ◀
중앙일보. “경제난으로 산재ㆍ고용보험 체납 급증”. 2004년 9월 16일자.
중앙일보. “개인택시ㆍ화물ㆍ개인용달 산재보험 적용”. 2004년 10월 19일자.
한국일보. “업무중 쓰러져도 무조건 재해 아니다”. 2004년 7월 1일자.
부산일보. “[2004 국정감사] 산재보험 적용대상 늘려야”. 2004년 10월 09일자.
충청일보. "산업재해를 없애긴 없애야 하는데…." 2010년 8월 30일자.
경향신문. "노동부, ‘산업안전’보다 ‘사업주 감싸기’" 2010년 7월 19일자.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 현장의 클라이언트 인권문제와 개선 방안
- 4주 1강에서 설문지 조사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설문지 조사는 응답자로 하여금 연구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증적 자료를 수집
- 멘토링, 코칭, 이러닝 기법이 갖는 장단점과 각각의 단점을 해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성인기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적 특성에 근거한 성인 학습자의 사회심리적 위기와 특징을 제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학습방안을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공감적 기술에 대해 작성하고, 공감의 예시도 작성하시오
- 파블로프(Ivan Pavlov)의 강아지 타액 분비 실험과 스키너(B F Skinner)의 스키너 상자 실험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들 이론의 한계를 설명하시오
- 자신의 아동기의 발달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기술하고 아동기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의 부모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 사회복지실천론]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서 나타난 공통된 사회복지사의 대표적인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 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2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학습자의 견해와 함께 제시하시오
-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정체성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체성을 비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