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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성매매특별법의 주요내용.
2.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
3.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성 입장.
Ⅲ. 결론.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의 문제만큼 이율배반과 모순으로 가득 찬 문제도 없을 것이다. 성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엄연히 불법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으며 포주, 향락업소의 주인, 성매매여성, 성을 사고자하는 남성 모두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다. 또 국가 또한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를 단속할 책임을 잊고 방치해왔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모순 아래, 성매매(prostitution)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의 한 성매매업소에 발생한 화재로 감금되어 있던 5명의 여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2001년 2월 14일에는 부산시 완월동의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감금되어 있던 여성 4명이 사망하였고, 2002년 1월 29일에는 군산시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의 화재로 역시 감금되어 있던 여성 14명이 사망하였다. 이 화재사건들의 희생자들은 업소에 감금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성매매강요, 폭행, 착취 등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렇게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실태가 잇따라 밝혀지고, 2001년 7월 12일에는 미국무성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3등급(최하위)국가로 규정한 것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면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