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 1 서론: 서해에서의 갈등
1 - 2 중국과 다른 국가와의 분쟁
1 - 3 중국의 ‘해양굴기’
Ⅱ. 한-중 간 갈등과 여러 분쟁의 원인
2 - 1 중국의 성장
2-2 현실주의가 바라보는 국제적 갈등
2-3 현실주의가 바라본 서해를 둘러싼 한-중 갈등의 원인
2 - 4 현실주의가 바라본 중국관련 분쟁의 원인
2 - 5 자유주의에 따른 분쟁의 원인과 적용
Ⅲ. 국내정치적 영향 -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한 각 정당별 반응과 정부 및 국회의 대응 -
3－１ 들어가며
3－２ 중국 어선들의 계속된 불법 조업에 대한 우리나라 주요 정당별 대응
3－3 각 정당별로 그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이유
3 - 4 정부 및 국회의 반응
Ⅳ. 서해안을 둘러싼 한-중 갈등의 해결책 및 전망
4 - 1 들어가며
4 - 2 자유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해결책
4 - 3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바라본 해결책
4 - 4 차기 대선 주자에 따른 전망
1 - 1 서론: 서해에서의 갈등
2012년 10월 16일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원 한명이 한국 해경의 비살상용 고무탄을 맞고 사망하였다. 위 사건은 어디까지나 중국어선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침범하여 한국 해경과 마찰을 빚은 것이다. 중국어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해경의 폭력적인 법집행이 우리 어민의 사망을 초래한 것에 대해 한국에 강렬한 불만과 항의의 뜻을 전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억지스러운 주장은 계속되어왔다. 서해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갈등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12월에는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위 사건들에서 알수있듯이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의 사망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앞서 나열한 사건들과 같이 실제로 중국 선원들만 사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국 해경의 단속을 피하거나 막으려 중국 어선의 무장된 상태가 한국 해경의 부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2011년 12월에는 해경특공대 소속 이청호 경사가 중국 어선을 수색하다가 선장의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으며, 2008년 9월에는 박경조 경위가 중국 어민의 둔기에 맞아 사망했었다. 이렇듯 자국 국민들이 사망을 하는 문제는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이 계속 갈등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갈등하게 되는 이유를 중국의 패권과 관련지어 설명해보려 한다.
1 - 2 중국과 다른 국가와의 분쟁
중국은 최근 여러 국가들, 가까운 일본은 물론 필리핀과 베트남과의 분쟁을 겪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 서해에서 갈등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역시 중국과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남쪽과 필리핀 및 인도차이나반도와 보르네오 섬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뜻한다. 이 지역은 매년 4만여 척의 선박이 오고가는 해상루트로써 아주 높은 가치를 지닌 해역이기에 이 지역을 두고 인접한 국가들의 영주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