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체계화
분야
hwp법이 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타당성과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법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먼저 규범적인 타당성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법이 규범적인 타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권리성 이다. 이는 사회복지법이 서비스 대상자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함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 대상자의 생존권과 사회복지권에 대해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법상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책임의 경계를 불확실 하게 희석시켜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권리성의 문제는 국민이 법적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이다. 이는 수급 대상자를 누구로, 얼만큼의 범위로 선정 하느냐에 관한 요건이다. 이 요건은 과거 극소수에 불과하던 것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 예로 생보법에서 국기법으로 변화하면서,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법이 그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와같이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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