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가입대상(국민연금가입자)
3. 급여
4. 비용부담 및 가입기간
5. 관리 및 운영기구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항)
- 즉, 위험분산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적인 보험을 사회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킨 것이며,
사회적인 방법이란 가입의 강제성과 소득재분과 효과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
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1) 입법배경
- 한국에서 연금제도는 특수직종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되었다.
- 1960년에 공무원연금, 63년 군인연금, 73년이 돼서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복
지연금법이 제정되었다.
- 그러나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그 시행이 보류되어 오
다가 1986년 12월이 돼서야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
금이 실시되었다.
-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에는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당연적용대상자가 되었다.
2) 법의 구성
- 1장 총칙, 2장 국민연금가입자, 3장 국민연금공단, 4장 급여, 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
료 징수 등, 6장 국민연금기금, 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8장 보칙, 9장 벌칙 등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