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구, 일본의 자본주의와 한국의 자본주의 비교
2. 본론
-1. 박정희 정권의 탄생 배경
-2. 박정희 정권의 사상
1) 민족주의 2) 노동지상주의 3) 충효사상
-3. 박정희 정권이 현재 한국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
3. 결론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
일본은 전통적으로 공동거주의 가족 개념이 발달하여 혈연을 중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업을 상속할 때에도 사용자의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영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속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한국은 혈연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업의 상속자는 대부분 사용자의 직계 자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본과 달리 한국은 능력과 관계없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많고 무능한 경영인이 한 기업과 그 기업의 피고용자와 그 가족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사회에 자본주의가 급속히 확산․일반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박정희 정권부터이다. 물론 이전시대부터 이미 자본주의적 상품화폐경제체제가 있었지만, 박정희 정권 이전까지는 사회구성원의 약 70퍼센트 정도가 영세소농체제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박정희 시대부터 한국에 자본주의가 전면적으로 들어선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처음 들어오던 시기 즉, 박정희 정권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현재 한국 자본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질까?
본론 1. 박정희 정권의 탄생
장면정부의 실정
4. 19 이후 분출하는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도 역부족이었던 민주당 정부는 정파적 갈등까지 겹쳐 효율적인 정부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위기관리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정부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 쌓여 있던 국민의 불만이 각종 시위로 폭발하였지만, 민주당 정부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민주당은 정쟁을 일삼았으며, 결국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을 탈당하여 신민당을 결성하였다. 이에 따라 장면내각의 힘은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개혁 또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민주당 정권의 협소하고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적 비전, 허약한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 파당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정치 등은 그들이 경제개발을 위하여 전략적 선택을 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5.16 쿠데타의 전개
5.16혁명이 장면정권을 무너뜨렸을 때 대중적 항의가 없었던 이유 중에는 장면 정권의 무능력에 대한 국민 대중들의 무언의 동의도 한 몫을 하였다. 국민들은 4월 혁명에서 표출된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산업화의 의제를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시킬 수 있는 국가를 원했다. 5·16군사정변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문제와 군(軍) 내부의 문제라는 두 가지 배경을 갖는다. 정치권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신 ·구파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다양한 사회세력들은 각각의 정치적 요구를 주장하여 정국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혁신계 정치세력의 부상과 학생세력의 진출은 민족자주화운동, 통일촉진운동으로 전개되어 반공분단국가의 근본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소장 박정희와 중령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8기생들은 1960년 9월 쿠데타를 모의하였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 부사령관인 소장 박정희와 8기생 주도세력은 장교 250여 명 및 사병 3,500여 명과 함께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기관을 점령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권을 장악하면서 군사혁명의 성공과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군사정변은 초기에 미8군사령관 C.B.매그루더, 야전군사령관 이한림 등의 반대로 잠시 난관에 부딪히지만, 미국 정부의 신속한 지지표명, 장면(張勉) 내각의 총사퇴, 대통령 윤보선(尹潽善)의 묵인 등에 의하여 성공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재편하여 3년간의 군정통치에 착수하였다.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 민족주의와 발전 그리고 모순」
전재호,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 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
탁희정, 「유신시대 박정희 통치이념의 역할」
정성화, 「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선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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