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도박과 도박 산업
1. 도박의 정의
2. 도박의 분류
3. 한국 도박 산업의 분류
Ⅲ. 우리나라 복권과 경마, 카지노의 역사와 현황
1. 우리나라 복권산업의 현황
2. 우리나라 경마산업의 현황
3.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현황
4. 도박 중독의 문제점
Ⅳ. 사행산업 확산의 배경과 미숙한 정부의 대응
1. 도박의 합법화 논란
2. 게임 산업 규제의 미비
3. 정부의 원칙 없는 사행산업 관리정책
4. 지방정부의 경쟁적 도박장 유치 행태
Ⅴ. 외국 도박 산업의 실태
1. 스위스의 도박 산업
2. 일본의 도박 산업
Ⅵ.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경마공원, 제주경마공원, 부산경남경마공원 그 외 실내경마장이 존재한다. 현대 경마산업의 핵심은 마권에 있다. 한국마사회가 마권을 발행하는데 경마꾼들은 돈을 내고 이 마권을 구입한다. 마권은 우승할 말을 예상하여 미리 점찍는 것으로서 '승마투표권'이라고 한다. 마권제도는 자신이 예상한 말이 우승을 하면 일정한 세금을 떼고 배당금을 받는 것이다. 경마산업이 '도박산업'이란 딱지가 붙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많은 경마꾼들은 스포츠로서 경마를 관람하기보다 배당금의 당첨금을 노리고 경마장을 찾고 있다.
경마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마사회의 수입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마권 속에는 마사회의 수수료가 들어 있으므로 마권의 발행이 늘어날수록 마사회의 수입이 증가한다. 1990년대 이후부터 마사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개인 마주제가 도입되고, 레저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1995년에 이미 세계 7위 수준으로 매출액이 신장되었다. 마사회는 2003년에 6조 17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순수익만 2430여 억 원이었다. 배준호·박성수,,《한국조세연구원》,1996,p.6.
소위 ‘실내 경마장’이라고 칭하는 ‘장외발매소’는 오락과 레저는 사라지고 오로지 대형스크린과 마권만 존재할 뿐이다. 이와 같은 곳은 서울 경인 지역에만 12곳, 전국적으로 29곳이 있다. 실제경마장에서 올리는 수입이 전체 마사회 수입의 2/3 가량이라고 한다. 한국 마사회는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실내경마장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2006년까지 총 48개로 장외발매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간조선》, 2004년 12월 30일.
장외발매소의 증가에 따른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002년도에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용역 프로젝트 ｢병적 도박의 실태조사 및 치료 프로그램｣을 보면 경마고객 중 중독자의 비율이 35.7%에 달한다는 것이다.
3.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역사와 현황
카지노사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서 사행행위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1994년 8월 3일 관광 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관광 사업으로 규정되어 발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1997년 7월 1일 시행된 관광 진흥법에서는 카지노를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는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는 관광 산업의 발전과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관광호텔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객에게 게임, 오락, 유흥을 제공하여 체제 기간을 연장하고, 관광객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관광산업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또한 카지노는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화획득을 실현하여 국제수지 개선, 국가 재정수입의 확대, 지역경제 발전, 투자자극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내는 관광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 리조트를 제외하고 외국인 전용의 위락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 카지노관광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 말 현재 등록된 카지노 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총 14개이며, 모두 운영 중이다. 또한 2006년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가 오픈 예정으로 되어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제주지역이 8개 업체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 2개 업체, 서울 3개 업체, 부산 2개 업체, 인천, 경북 지역에 각각 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카지노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호텔이 카지노를 직접 운영하는 직영형태와 호텔로부터 카지노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임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직영운영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업장은 전체의 29%, 임대 운영형태를 하고 있는 업장은 71%이다.
강원대 사회학과 이태원 교수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정선군 지역의 경찰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 설립 전보다 설립 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정선군의 범죄율이 약 23%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평균 증가율 14%보다 한참 높게 나왔다고 한다. 특히 도박을 포함한 풍속범죄는 그 기간 중 101% 가 증가하였고 돈에 관련된 사기혐의는 88% 그리고 절도 역시 72%가 증가하였다.〈“강원랜드 때문에”…정선은 “범죄랜드”?〉,《세계일보》,2006년 8월 30일.
〈‘도박공화국’ 건국공신은 ‘영등위’와 ‘문화부’〉.《한겨례 》2006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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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da Reith..서울: 꿈엔들출판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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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2004년 12월 30일.
이태원·김석준. .《지방행정연구》, 1995.
〈“강원랜드 때문에”…정선은 “범죄랜드”?〉.《세계일보》,200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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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도박 산업 실태〉.《연합뉴스》.2006년 8월 24일.
.《서울신문》.200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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