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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태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9/728325-0015.gif)
분야
hwp1. 노태우 정부(1988 ~ 1993)시기의 환경 분석
(1) 경제적 환경
(2) 대외적 환경
2. 정책적 이슈
(1) 안면도 핵폐기물 사태
(2) 출연 연구기관 통폐합
Ⅱ. 노태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행체계
1. 정부단위의 수행체계
2.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상설 기구화
(1)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필요성
(2)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3. 다양한 연구기관의 설립 및 법 제정
Ⅲ. 예산 및 성과
1. 예산 지원 규모
2. 연구 성과
3. 전국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개수 현황과 민간 연구의 확대
Ⅳ. 성공 또는 실패 사례
1. 포항 방사광가속기 건설
(1) 건설 배경 및 의의
(2) 건설 과정
2. 선도 기술 개발사업(G7 프로젝트) 발족
(1) 건설 배경
(2) 범국가 차원 전략지원체계 가동
(3) 과학기술복권 발행
(4) 평가
3. 1992년 우리별 1호
(1) 제작 및 특징
(2) 의의
(3) 평가
4. 남극세종과학기지
1. 노태우 정부(1988 ~ 1993)시기의 환경 분석
(1) 경제적 환경
노태우 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호전적이면서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악영향을 가져온 모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1980년대 전반에 경제안정화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경제 운영방식을 민간주도체제로 전환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대외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과잉 중복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조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생산성이 낮은 산업을 합리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과학기술부 : 2008).
이후 우리 경제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소위 3저 현상(낮은 유가, 낮은 금리, 낮은 환율)으로 인해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던 1988년의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140억 달러에 이르며 경제사정은 좋은 편이었다(현원복 : 2005).
그러나 경제사정이 좋아지는 동시에 악화가 진행되기도 했다. 1987년 이후에 국민의 민주화 욕구가 분출되면서 정치적 격변기에 휩싸이고 노사분규가 확산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과학기술부 : 2008).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노동자들의 욕구가 터져 나와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이는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2) 대외적 환경
시급한 경제정책에 더불어 노태우 정부는 대외적으로도 압력을 받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은 첨단기술의 부상과 선진국의 견제라는 상황 속에서 자주적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 : 2008)
과학기술 40년사/과학기술부,2008
대통령과 과학기술, 현원복, 과학사랑, 2005
논문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최고정책결정자의 역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00
한국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 연구, 함성득, 한국정치학회보, 2012
과학기술 정책 변화와 과학문화 확산, 변재규, 2011. 12.
언론보도자료
충청투데이, 그 때 그 시절 -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사태 (2010.11.03.)
etnews, 기획특집 [100대 사건_025]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발표 (2012.10.10)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미래를 쏘다 (2011)
사이트
http://www.kopri.re.kr/ 코프리 극지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