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1.1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 일반
1.2 전두환 정부를 선택한 이유
1.3 분석의 기본 방향 - 정치, 사회, 경제
2. 전두환 정부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
2.1 정치적 측면
2.1.1 객관적 사실 - 쿠데타 집권
2.2.2 교육정책과의 관련성 - 포퓰리즘
2.2 사회적 측면
2.2.1 객관적 사실 - 사회정화정책
2.2.2 교육정책과의 관련성 - 국민정신개조
2.3 경제적 측면
2.3.1 객관적 사실- 3저 호황
2.3.2 교육정책과의 상관성- 교육의 질, 효율성 향상, 과학기술 강조
3.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의 상호작용 고찰
1975년 2월 15일자 동아일보 사설의 일부
제목 : 학원식 과외수업 성행, 고교교육 문제 많다
올해 대학입시에 떨어져 내년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재수생이 무려 16만 명이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3년 과정으로 대학에 들어가기 힘드니 고등학교는 점점 학원화되어가고 보따리장수(과외)가 판을 쳐 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문교부 장관은 교육의 시급한 해결책과 장기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생각하여 고등학교 교육과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면 일찌감치 집에서 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1978년 3월 11일자 경향신문 사설의 일부
제목 : 문교부가 해야 할 일
과외 과열은 대증적 미봉이 아닌 원인 치료를. 1년 동안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과외 공부비는 줄잡아 8백50여억 원이나 된다고 문교부가 집계했다. 이는 문교부 연간 총예산 5천여억 원의 17%에 맞먹는 액수다. 교육계에서는 실제 과외 공부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과외금지’ 정책은 물론 사회적, 교육적으로 당위성을 갖지만, 정책의 이면 속에 숨겨진 포퓰리즘적 성향은 뚜렷이 드러난다. 일례로 당시 이 정책을 발안 한 곳은 문교부가 아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일명 ‘국보위’라 불리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신정권’ 붕괴 후 등장한 신군부가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전두환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제 5공화국 출범을 위한 제반 법과 제도를 정비한 뒤에 해산된 단체이다. 즉,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위원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국보위’에서 발안한 7.30 교육정책의 내면에 교육을 위한 개혁이 아닌, 교육을 이용한 개혁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국민의 대다수에게 ‘신군부는 새로운 개혁을 위한 단체이며, 유신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교육문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표방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정책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만 평가 받을 수는 없다. 실제로 7.30 정책 이후, 과외시장은 축소되었고, 고등학교 출석률은 높아졌으며 학교 수업의 내실화가 생기는 바람직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했듯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사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찬성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당위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교육(과외시장)의 근절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공교육의 내실화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정치적 성과가 나타날 수 곳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