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스크린쿼터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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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 스크린쿼터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스크린 쿼터의 정의와 관련 법규
(1) 스크린 쿼터
(2) 한미 투자협정
1) 내 용
2) 한미 투자 협정의 과정
3) 한미 투자 협정과 스크린 쿼터와의 관계
3. 한국 영화 산업 구조 현실
4. 스크린 쿼터 폐지에 관한 쟁점 사항
(1) 한국 영화에 대한 과잉보호인가?
1) 자유롭지만 불공정한 경쟁
2) 우리 나라 영화의 현실
3) 영화의 특수성
(2) 문화 주권 주장의 정당성
(3) 스크린 쿼터 이외의 다른 대안은?
(4) 스크린 쿼터 폐지 축소가 아닌 유지
5. 해외 사례
(1) 미 국
(2) EU
1) 프랑스
2) 스페인
3) 이탈리아
(3) 캐나다
(4) 중국
(5) 일본
(6) 멕시코
(7) 기타
6.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스크린 쿼터' 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수많은 영화관계자들이 '한국영화 죽이기 음모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거리로 뛰쳐나와 상복을 입은 채, 자신들의 얼굴이 담긴 영정을 들고 우리 영화를 살리자고 외치던 장면이다. 처음 텔레비전을 통해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우선 스타들의 얼굴이 담긴 영정에 잠깐 충격을 받았었고 그 만큼 스크린 쿼터 폐지가 '그 들'에게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경제를 배우면서 어느 덧 자유경쟁논리로만 생각하는 버릇이 들었는지 무조건 시장에 맡긴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이다라고 굳게 믿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자유경쟁에 있어 '공정함' 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말았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저널리스트 정중헌의)우리영화 살리기 도서출판 늘봄 1999.1 정중헌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원 용 진, 유 지 나, 심 광 현 편저 1999.12
*중국영화산업백서Ⅰ 영화진흥위원회 2001.12 박 희 성, 이 병 원 외 2인
*미국영화산업백서 영화진흥위원회 2001.12 김 형 진 ,김 정 아 ,이 성 민
*한국영화산업구조분석 영화진흥위원회 2001.12 황동미 외 4인
*영화콘텐츠의 문화/산업적 활용을 위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1.12 원 용 진 김미현 외 3인
*'한미투자협정과 문화' 심광현 -한미투자협정에 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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