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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삼권과 발전 방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765-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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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연구 주제 선정배경
- 연구 주제의 시의성
본 론
- 연구 모형의 제시
- 연구 모형의 단계적 분석
- 연구 모형에 대한 결론
- 해외 사례
- 교수 및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완전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견학)
결 론
- 연구 주제의 선정배경과 시의성
지난 몇 달간 각종 언론 매체를 뜨겁게 달구었던 것은 바로 공무원 노조의 노동 3권 보장과 관련된 그들의 단체 행동 결의와 정부의 저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공무원 노조는 2002년 3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출범을 한 이레, 2004년 10월 현재 93만 1531명의 공무원이 재직 중에 있고, 이 중 39만 1599명이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자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35%정도에 해당하는 14만 여명의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 9일에는, 전국 공무원 노조 총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가 실시되기로 하였다가 공권력의 개입으로 공무원 노조의 투표가 무산되자 15일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측은 총 파업을 실행하기로 결의 하였고, 예정과 같이 11월 15일에 전국 공무원 노조의 총 파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전체 공무원 중 3% 정도에 해당하는 3000여명의 공무원들만 파업에 참가했기 때문에, 전공노 내에서의 단결력이 부족했다는 점과, 국민들의 반대 여론과 정부의 강력한 조치 등의 이유로 결국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되었다. 공무원이 파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단체 행동권 등의 노동 3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관련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문의 장인 대학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합리적인 관계에 대해 수학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무원 노조가 가지고 있는 노동성격의 특이성과 일반 기업의 사용자와는 교섭력의 크기와 행사과정이 다른 정부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는 것은 학업의 성취 뿐 아니라, 국내 시사문제에 대해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해외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자연히 생겨나게 되었고, 문헌 조사를 통해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접근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이론과 실제에 적용하여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던 중 “교수 및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 완전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릴 거란 정보를 접하여, 이를 참석하여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