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 우리나라의 산업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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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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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학] 우리나라의 산업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 우리나라 산업보험제도의 문제점

1) 산재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전승인제와 협소한 인정기준

2) 권위적이고 폭압적인 근로복지공단

3) 취약한 급여수준

4) 직업재활과 원직장 복귀 부재

5)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부재

◎ 산업보험제도의 개혁방안

1) 사전 승인제 철폐, 선 보장 후 평가 도입

2) 급여의 보장성 강화

3) 산재노동자 원 직장 복귀 법제화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 우리나라 산업보험제도의 문제점
1) 산재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전승인제와 협소한 인정기준

산재보험이 지닌 대표적인 문제점은 산재보험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해당사자인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며, 인정기준 또한 매우 협소하다. 사고성 재해 및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는 본인과 회사의 날인, 병원의사의 소견서가 포함된 요양신청서, 재해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그리고 회사에 제출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사를 통해 작업관련성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자문의사에게 작업관련성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사전승인과정은 사고성 재해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1-2주안에 이루어지지만, 직업병의 경우에는 한정 없이 길어진다. 이러한 경우 산재환자는 요양이 인정되기 전까지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요양신청이 불승인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관련성을 입증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산재노동자의 적절한 치료와 생활보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는 사업주의 산재은폐를 부추기고 있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모든 노동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지금의 산재보험제도는 노동자에게 장벽이고 고통이고 분노의 대상일 뿐이다.

사전승인의 문제점

참고문헌

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main/main.asp)

다음카페_산재(http://cafe.daum.net/sanjae)

헤피엔디 산재상담(http://www.overwork.co.kr/Over/Case4.aspx)

한국사회보험연구소(http://www.kisi.org/)

윤조덕 외 공저,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4),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

박상범, 『사회보험론』, 1999,

서은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1.

엄경애,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성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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