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01.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02.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03.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04.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05.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06.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07.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08.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09.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10.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11.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12.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13.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14.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15.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16.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17.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18.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19.gif)
![[법경제학]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472-0020.gif)
분야
doc2. 다음커뮤니케이션즈 및 Real Network 신고사례에의 적용
3. EU및 우리 나라 사례들에 대한 본 팀의 견해
4. Executive summary
MS가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에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 팔고, 피시 운영체제 독점력을 바탕으로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도 경쟁업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럽 지역반독점 관련 소송 사상 최고액인 6억1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미디어플레이어를 뺀 운영체제 제품도 판매할 것과 다른 서버 운영체제 업체들에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정보를 제공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윈도 운영체제에 메신저를 끼워 파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며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이 2001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소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7개월째 심의중이다. 인터넷 초창기 시장을 독주하다가 MS가 운영체제에 끼워 판 익스플로러에 순식간에 무너진 넷스케이프처럼 경쟁업체들에 MS의 끼워팔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에이피통신〉은 최근 보안 전문가인 댄 기어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생물학 이론에 따르면 유전 변종이 적은 종이나 단종재배(모노컬처)를 할 경우엔 치명적인 전염병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MS가 꿈꾸는 소프트웨어 단종재배는 전 세계를 순식간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MS에 겐 씨앗을 퍼뜨릴 능력이 있지만 재앙을 막을 힘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