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독점규제법의 립법목적
Ⅲ.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제도
Ⅳ.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관련시장
Ⅴ.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금지제도
Ⅵ.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효과
Ⅶ.결어
그런데 市場支配的 地位를 취득하고 있는 사업자들 중에서는 경쟁사업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지배적인 지위를 취득한 사업자들도 있고(內部的 成長), 반대로 경쟁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기타 경쟁제한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지위를 취득한 사업자들도 있다(外部的 成長).
이러한 이유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내부적 성장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국내시장이 좁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獨寡占化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을 일시에 시장에서 몰아내려고 할 경우에는 국민경제 전체가 마비될 우려마져 있다. 따라서 獨占規制法은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原因規制主義를 채택하지 않고, 일단 이를 인정하면서 그 地位濫用行爲만을 禁止하는 弊害規制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