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FTA의 정의
2. 한국의 FTA 체결 현황
3. FTA 원산지 결정기준
Ⅱ. 원산지 결정기준 구성
1. 기본원칙
(1) 완전생산기준
(2) 역내가공원칙
(3) 충분가공원칙
(4) 직접운송원칙
2. 특례기준
(1) 누적기준
(2) 최소허용기준
(3) 대체가능물품
(4) 세트물품
(5) 재수입물품
Ⅲ. 시사점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은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인 FTA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현재 11건 총 49개국과 발효 중이다. 또한,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FTA 발효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례기준 5가지(1) 누적기준, 2) 최소허용기준, 3) 대체가능물품, 4) 세트물품, 5) 재수입물품)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관련 사례를 상세하게 제시한 자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