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고찰(부안사태중심으로)
분야
hwp2. 부안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
3. 부안사태 해결책으로 등장한 주민투표.
4. 주민투표 결과와 그 의미
5. 부안사태의 해결과 방폐장 유치의 현재상황.
6. 방폐장에 대한 찬․반 논의와 앞으로의 과제
참고 문헌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방폐장&이라 한다)부지 선정 문제는 이미 안면도, 굴업도 등지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문제였다. 1990년 11월 충남 안면도에서는 안면도가 방폐장부지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권력과 주민들간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결국 사업계획은 백지화되었다. 또한 정부는 1994년 인천 앞 바다의 굴업도에 방폐장을 추진하다가, 역시 1년 후인 1995년 스스로 백지화시킨 바 있다. 이처럼 방폐장 부지 선정이 지역주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계속 철회된 배경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는 비민주적인 정책추진 절차가 깔려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부안 에서 동일한 잘못을 더욱 심각하게 저질렀다.
2. 부안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
김종규 부안군수는 바로 전날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2003년 7월 11일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폐장을 유치신청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리고 부안 군수는 부안군의회가&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신청 청원&을 찬성 5표, 반대 7표로 부결시켰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03년 7월 14일 산업자원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하지 않고 독단적인 유치를 강행했다.
경향신문. 04.09.15일자, 정부 불신만 키운채 방폐장 &20년 허송&, 김윤순 기자.
한겨레 신문. 04.09.16일자, 방폐장 터 선정&사회합의&추진. 전주/박임근 기자.
오마이 뉴스. 부안 사태&핵폐기장 선정무산 일지,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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