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와 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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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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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문제]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와 정책적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증가원인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문제점

Ⅳ.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과제 - 비정규 노동계층의 제도

Ⅵ. 결론

본문내용

IMF 때보다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와 고용창출이 선행돼야하며 이를 위해 성장의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뛰어넘어 60%에 달하지만 정부는 지난 9월 10일 합법적으로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산할 수 있도록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안’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해 임금은 인하시키고 사용자에게 돈이 축적되도록 하면 사용자가 축적된 돈을 투자와 고용창출에 쓰게 될 것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이후 지난 1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이 법안은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상정돼 다수 국회의원의 동의로 개정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파견법 개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지난 13~14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으며 노동자 70만 명이 소속돼 있는 민주노총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총파업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생인 동시에 취업준비생이고 대부분의 학생이 예비노동자임을 감안해 볼 때 비정규직 확산의 문제나 노동자들의 파견법 개악 반대 운동은 남의 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문헌

노동기본권실태조사팀 다산인권센터 노영란/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공태윤/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김도경, “국제인권 기준으로 본 노동기본권의 현 주소”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2003. 11.

이 상 학(민주노총 정책국장), “비정규노동의 현황과 과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 조직화․투쟁 사례 평가분석자료집”, 2001. 11.

2003년~2004년 부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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