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에 대한 찬반토론과 올바른 개선방안 모색-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49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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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에 대한 찬반토론과 올바른 개선방안 모색-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493-0013.gif)
분야
hwp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문제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교육학계와 일반행정학계간의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즉, 교육자치의 실시범위, 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지방의회와의 관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과 자격,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편과 인사, 지방교육행정의 재정 부담 등에 관한 대립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쟁과 대립이 격화될수록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참여국민의 정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와의 연계강화 전략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또다시 교육계의 핫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 지를 주민통제의 원칙, 지방분권의 원칙, 교육행정의 독립의 원칙, 교육행정의 전문성 원칙이란 분석의 틀로 재조망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에 대한 찬반토론을 해보고, 이를 토대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의 연계강화 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