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과 개발독재
분야
hwp2.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본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 문제
3. 박정희 정권의 독재정책과 인권문제
4.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정책
5. 결론(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5.16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5·16의 역사적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 할 수 있다.
첫째, 당시 장면 정권의 정치적 위기. 4·19혁명 이후 장면정권은 이승만 정권을 몰아낸 4·19혁명 이후의 혼란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적극전법을 쓰면서 4·19혁명의 궁극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보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정권을 이어가는 정도로 개혁을 마무리 하려고 했었고, 내각책임제와 상·하 양원제의 시행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남한체제내의 경제적, 사상적 위기. 당시 한국사회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혁신 정당과 급진적 세력은 좌경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군부의 정치화 및 불만. 군인세력은 1952년 정치파동 때부터 정치화의 성향을 나타나고 있었으며, 한·미 동맹의 특수성에 따라 정권은 국군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쿠데타 주도세력의 불만이 매우 컸는데, 이는 쿠데타의 주도세력을 살펴보아 알 수 있다. 당시 쿠데타의 주도세력은 박정희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얽혀 있는 장교 집단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은 당시 한국군 내에서 비주류 불만 세력이었다. 국군의 주류를 형성하고 요직을 차지했던 군사 영어 학교 졸업자 중에서 5.16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