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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나라당은 지난달 열린우리당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사정리기본법’ 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조만간 이들 3개 법의 개정 또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나갈 방침을 세웠다. 반면 국보법의 경우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급할 게 없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으로부터 국보법 폐지 방침 철회를 이끌어내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내에서는 여당이 개정으로 방향을 튼다면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손을 내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알아보자. 대정부질문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열린우리당은 미국 대선 이후 외교라인 정비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당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부 들어 지속되고 있는 ‘안보불안’의 책임과 한·미공조의 위기 등을 따져 물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은 현존하는 친일잔재의 대표적 사례라며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이 같은 악법의 개혁에 반대하는 이유가 유신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면 그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4대 개혁안중 유일하게 국민들에게 반대의사가 많은 것은 국보법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는 색깔론을 들며 수구세력들이 열렬하게 반대하면서 경제난이나 먼저 해결하라는 “뒤로 미루는”태도에서 비롯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