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신용카드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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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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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신용카드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 론
신용카드 관련 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모습
1. 종합적 법적 . 제도적 기틀 마련(1999년 이전)
2.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 정책 시행
3.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정부 규제와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배경과 문제점
1. 배 경
2. 문제점
3. 해결책
신용카드 산업의 부작용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및 문제점
1. 정부의 대응
2. 문제점
3. 해결책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신용카드 난립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카드산업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1987년 5월 30일 신용카드업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이후에 몇 차례 개정을 거치고 난 후, 각각 따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던 시설대여업법, 할부금융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 모두 폐지되면서 신용카드업법은 그 내용을 통합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제정되어 1997년 8월 28일 공포되었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1997년 8월에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서 일반 대출 업무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서, 카드회사들이 할부금융과 함께, 현금서비스나, 여행알선, 보험대리 등과 같은 부대업무를 모두 업무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기본적인 업무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용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신용카드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곧바로 신용카드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2.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 정책 시행
1999년도부터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1회의 지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기업의 접대비와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기업의 경비지출에 있어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세무신고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맹점 증대를 유도하였다.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백서, 2000
한국은행, 신용카드 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제분석 9권 제4호, 2004
김홍범,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제168호, 2003. 12. 9
오정재,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실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조선일보, [신용불량자] 300만 첫 돌파 20~30대가 150만명, 2003. 5. 20일자
________, 20~30대 중 9%가 신용불량자, 2003. 5.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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