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등기의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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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등기의 유효요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등기의 유효요건

Ⅰ. 서설
Ⅱ. 실체적 유효요건
1.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할 것
2. 등기와 실체관계의 부합의 정도
3. 시간적 불합치에 의해서 불부합하는 경우
4. 실체적 유효요건을 결한 등기의 효력
Ⅲ.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형식적 유효요건)
1. 적법한 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을 것
2. 등기부에 기록될 것
3. 중복등기가 아닐 것
본문내용
등기의 유효요건

Ⅰ. 서설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및 권리관계를 등기라는 형태를 통해서 공시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가 공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 전제로서 그 등기가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유효해야만 한다. 특히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법제상 등기가 유효해야 함은 공시기능의 전제요건으로 작용한다.

Ⅱ. 실체적 유효요건
1.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할 것
등기는 실체관계가 있을 때 유효한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표시등기와 권리변경등기가 유효하려면 그 전제로서 첫째, 등기 기록에 기초하는 부동산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변동 내지는 물권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셋째, 등기명의인으로 되는 자가 허무인이어서는 아니 된다.
2. 등기와 실체관계의 부합의 정도
(1) 문제의 소재 : 부동산등기는 등기된 내용이 부동산표시, 물권변동 내지는 물권행위, 그리고 권리변동의 과정이나 태양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함이 부동산등기법의 이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등기된 내용에 실체관계와 약간의 불일치만 있어도 무효등기라 하여 말소한 다음 새롭게 등기하게 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동일성 범위 내에서 불일치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유효성을 긍정해서 말소가 아닌 경정 또는 변경 등기로 시정하게 하면 될 것이므로 등기와 실체관계가 어느 정도 부합하여야 실체적 유효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2) 부동산표시에 관한 부합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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