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베니스의 상인` 속 법률문제
![[독후감] `베니스의 상인` 속 법률문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2/81337-0001.gif)
![[독후감] `베니스의 상인` 속 법률문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2/81337-0002.gif)
![[독후감] `베니스의 상인` 속 법률문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2/81337-0003.gif)
분야
hwpⅡ. 문제 제기
Ⅲ. 질권
Ⅳ. 저당권
Ⅴ. 선박의 목적물 해당여부
Ⅵ. 동산의 인도문제
Ⅶ. 그 밖의 관련 법 문제
위 작품에서 주인공이 담보로 한 목적물인 선박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질권의 목적물이 될 것인가,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것인가의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등기․등록이 가능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박의 등기․등록 여부가 문제 될 것이다. 선박의 등기․등록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상법 745조에 의하면 총 중량 20톤 미만의 선박은 등기․등록할 수 있는 선박이 아니다. 위 작품의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주인공이 대규모 거래를 하는 거대 상인이라 보여지지는 않으며 그렇다면 20톤이나 되는 큰 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위 선박은 등기․등록이 될 수 없는 선박이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고 질권의 객체가 된다고 볼 것이다.
Ⅵ. 동산의 인도문제
위 작품에서 선박은 질권의 목적물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안토니오의 배는 바다에 나가있는 관계로 직접 샤일록에게 인도한 것은 아니었다. 이 경우 위에서 본 동산질권의 성립요건인 인도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질권설정 계약은 있었던 것이고 이 경우는 선박이 점유보조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고 안토니오는 사용자로써 직접점유자가 된다고 볼 것이며 점유를 인도한 것에서 계약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현실적으로 선박이 인도된 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