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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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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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판시사항
재판요지
원심판결
참조법령

본문내용

원고가 관광상품의 판매가격과 송객수수료율을 하향조정하기로 결의하는 행위(이 사건의 가격결정행위)를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했음.
1)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는 제주지역의 농원, 성읍, 유랍선업, 승마장업 등의 분야에서 광광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구성사업자가 관광객을 유치·안내해 주는 여행사·안내원·운전사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율을 하향조정하여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판매비용이 절약되는 것을 감안하여 관광상품의 판매가격도 하향조정하여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임. 이는 관광객 유치시장과 관광상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원고의 의사대로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함.

참고문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하고 싶은 말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184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에관한행정처분취소】
- 공정위의결 사단법인 제주도 관광협회의 경쟁제한행위등에 대한 건
이 두 사례를 검색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정거래법 # 과징금부과처분 # 독점규제 # 가격제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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