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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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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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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교폭력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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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결과 연구

소개글

[범죄]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학교 폭력의 의의
1) 개념
2) 특징
① 지속성
② 불투명한 동기
③ 비밀성
④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면성
⑤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3) 종류
① 학교 폭력의 세계적 유형
② 국내 학교 폭력의 유형
2. 학교 폭력의 실태 분석
1) 발생 현황
2) 관련 사례
3) 진행중인 대응 방안
(1)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
a. 보도자료
b. 5개년 기본 계획의 내용
(2) 스쿨 폴리스 제도의 활용
a. 스쿨폴리스의 외국 사례
b. 스쿨폴리스 제도의 시범 실시
4) 대응상 문제점
(1) 경찰, 검찰의 대응 방안의 문제
(2) 학교 환경 개선에 관한 문제
(3) 가정에서의 대응 문제
3. 학교 폭력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경찰, 검찰의 대응 방안
(2) 학교의 대응 방안
(3) 가정의 대응 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학교 폭력의 개념: 김지화 외, 청소년 문제 행동론 ( 학지사, 2002), p.184
학교 폭력은 폭력에 대한 대상이나, 형태, 폭력의 정도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다. 먼저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상담 자원 봉사 교육 자료집, 1996)은 “학교 내외에서 청소년들이 당하는 폭행, 금품 갈취 등 신체적. 물리적 폭력 과 협박,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 폭력 및 성적인 폭력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 (1998)는 학교 폭력 또는 청소년 폭력을 “자 기보다 야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12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주로 학생들)에게 학교 안이나 밖에서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실 시하는 청소년 간의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 은 학교 폭력을 “학생이 하교 안이나 밖에서 일상적 생활과정에서 누군가 (동 료학생, 선배, 아는 사람 및 전혀 모르는 사람 등) 으로부터 당하는 유형 및 무형의 폭력을 말한다.” 고 정의하였다.

세기관의 정의를 볼 때 학교 폭력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 나는 신체적. 물리적. 심리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특징
① 김지화 외, 청소년 문제 행동론 (학지사, 2002).p183
지속성 -학교 폭력은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닌 초. 중. 고교로 이 어지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며,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 특정 대상 을 골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정신적으로까지 학대한다는 데 문제가 있 다.

② 불투명한 동기 - 최근 들어 학교 폭력의 특징 중 하나가 뚜렷한 ‘동기’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가해 학생들은 ‘ 말을 듣지 않는다’, ‘재수 없다’, ‘기분 나쁘게 굴었다’는 것 등을 폭력을 행사한 이유로 꼽곤 한다. 피해 학 생들의 자살과 인격 파괴로까지 이어지곤 하는 학교 폭력의 끔찍한 결과에 비하면 ‘하찮게’ 보이는 내용들이다.

③ 이윤호 ,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 삼경문화사, 2004) , p.110
비밀성 - 학교 폭력은 대체로 성인들에게 목격되지 않고 일어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 폭력이 알려지더라도 간접적으로 듣게 되고 학부모는 항상 가장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문헌

1. 이영희, 교정복지의 이론과 실제, 홍익 출판사, 2002
2. 지광준, 범죄학, 경인문화사, 2003
3. 경찰 백서, 경찰청, 2002
4. 청소년 보호 위원회, 청소년 폭력 실태조사, 2001. 12
5.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5. 2. 22
6. 김준호 외, 청소년 비행론, 청목 출판사, 2003
7. 한국 청소년 개발원, 전국 청소년 문제 행동 실태조사 연구, 2001
8. 김진화 외, 청소년 문제 행동론, 학지사, 2002
9. 데이비드 존슨, 갈등 해결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백의
10. 강수돌, 나부터의 교육혁명, 그린비
11.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삼경 문화사, 2004
12. 청소년 폭력 실태 조사,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1. 12
13. 교육 인적 자원부 보도자료 , 2005. 2. 22
14. 매일 신문, 2005. 4. 21
15. 연합뉴스, 2005. 4. 22
16. 부산 일보, 2005. 4. 14
17. 한겨레 신문, 2005. 3. 7
18. 이건순, 학교 폭력대책 위원회. 2005. 2
19.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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