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논리 및 논술 E형 영유아 교육의 권리성과 지원정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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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 논리 및 논술 E형 영유아 교육의 권리성과 지원정책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서론: 권리로서의 유아교육
1, 아동 보육 및 아동 권리에 대한 관심
2, 아동의 정의
3, 아동권리와 육아 지원정책의 관련성
4, 육아 지원정책
1) 육아 지원정책의 개념
2) 보육정책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권리로서의 유아교육

유아교육이란 “유아가 적절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과 정서에 맞는 방법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정광희, 2003년)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타고난 잠재능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돕는 과정”(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 2003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1920년대 초 게 젤(A. Resell)이 유아의 학습 행동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이래 플룸(Bloom) 등 많은 학자에 의해 강조되었다. 따라서 유아교육 정책은 “유아의 타고난 잠재능력이 바람직한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년. 6.29. 중장기에 걸친 효과 및 미래지향적 의사결정이란 점에선 보육정책 역시 유사하다.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끔, 유아의 발달과 정서에 알맞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 유아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와 더불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일반적으로 유아교육 정책은 초창기에는 주로 종교단체, 사회단체와 민간에 의해 주도됐기에 국가에 의한 유아교육 정책은 다른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보다 늦게 발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짐에 따라 국가와 지역사회의 개입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대되었다(Bel field, 2004년; Cleveland & Krashinsky, 2003년). 대표적으로 Day(1983년)의 연구는 아동의 행동과 성장에 가정적 요인 외에도 이웃, 지역사회, 국가·사회 구조 등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인용되기도 했다(Kamerman, Newman, Waldfogel and Brooks-GUND, 2003년; 정경화·권은주, 2006년).다) 유아교육 정책의 목표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유아교육 정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즉 ‘결정적 시기에 있는 아동의 발달 도모’, ‘교육의 기회균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아동의 발달 도모’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 보육정책에서도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Bel field, 2004년; Greenbaum, Fried and Eichenholz, 2011년). 유아교육 정책의 또 다른 목표로 거론되는 ‘교육의 기회균등’은 이른바 ‘교육평등권’이라는 교육적 권리의 실현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89 헌 마라고 하면서,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93헌마1).

이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은 특히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교육평등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유아교육 정책에 관해서도 이러한 ‘교육의 기회균등실현’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Cleveland &Krashinsky, 2003년; Kamerman et al. 2003년; 임신복, 1996년; 나 정·문무경·김은희, 2003년; 이명조, 2010년; 정광희, 2003년; 정경화·권은주, 2006년). 이러한 연구들은 유아교육 역시 의무교육에 따라 공교육화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 정책이 나아가는 것이 유아의 교육평등권을 보장할 방안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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