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문제점과 유아교육의 발전방안
분야
hwp1)교육과 보호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교육복지형 통합체제 구축
스웨덴의 자연주의 교육학자 엘렌케이는 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건강하게 출생할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받을 권리, 정신적과 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를 유아의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가정과 부모에게 있으나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과학화로 급변하고 복잡해진 사회는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가정의 기능과 부모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대신 유아교육기관이 그 의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유아교육기관 들은 유아교육기관의 성격 및 운영체제게 따라 보호에 역점을 두거나, 교육을 강조하는 등의 일반향적인 역할을 취해오기도 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의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이며 기본적인 생활습관, 민주적이며 인간적인 행동양식, 문제해결력을 키워주는 풍부한 경험,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언어 양식 등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2)지역적, 사회적 지위에 차별 받지 않고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보호 기회 보장을
통한 출발점 평등 구현
우리나라의 유치원 취원률은 도시지역 보다는 읍,면 답위 이하의 도서, 벽지 지역이 더 높다. 그리고 취원률이 높은 도서, 벽지 지역은 공립유치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촌현실을 고려하여 지난 80년대에 정부가 추진한 농어촌 복지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취원대상아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증설을 추진하지 않아서 도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유치원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즉, 교육비가 낮은 공립유치원이 많지 않은 도시 지역에서는 유치원 교육을 사립유치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립유치원은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비싸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근복적으로 교육기회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기회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또 부모의 소득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취원률이 낮은 이유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설치되는 공립유치원의 부족 떄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유아교육의 발전 방안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 체제는 3세 이상은 교육부가, 3세 이만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경향이 많고 최근 들어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교육을 모두 교육부가 맡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즉, 2, 3세부터 5, 6세 유아에 대한 정책은 사회 복지적 관점으로부터 교육적 관점으로, 교육과 보호가 구분된 이중 체제로부터 교육이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교육부로 일원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아교육제도 개혁의 출발로서 이원화되어있는 유아교육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유아교육 관련 체제를 통합 일원화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호 교육 관할 행정 부처의 연령별 구분 체제 구축, 부처간 행정 기능의 일원화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 구분 체제는 2살 미만의 영아는 영아 보육 시설에서 담당하고 만 3세-5세 유아는 유아교육 시설에서 담당한다(임재택, 1999)는 것이다. 그러나 연령 구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통일 국가에 대비하여 북한의 연령 구분 즉, 북한은 연령 구분을 4세를 기준으로 4～5세는 높은 반, 0～3세는 낮은 반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와 방향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아 보육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행,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영아 보육기관에 대한 투자보다는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혁은 관련부처 및 관련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요원하다. 근본적 제도 개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각 부처의 특성에 따라 담당하는 역할이 구분되고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교육부는 보육시설의 교사 양성 및 재교육, 유아교육과정의 보급, 장학 교구교재 보급 등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유치원을 위한 행재정의 일부로서 종일제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지원, 보조 인력. 유치원 시설의 급식, 건강검진, 기타 복지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