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A형, 과거 회귀는 이제 그만, 민주주의를 교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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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A형, 과거 회귀는 이제 그만, 민주주의를 교육하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목적 2,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필요성
3,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의 특성과 정치적 성향 4, 한국 시민 사회의 사회·문화적 성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한국은 1945년 광복 이후 100년도 채 안 되는 시간동안에 4·19혁명, 5·18민중항쟁, 6월항쟁, 등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1998년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한 여야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또한 2004년 야당에 의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시민들의 촛불시위 참여라는 자발적 정치행위를 이끌어냄으로써 미국의 저명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한국의 정치적 권리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이제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민주주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최근 2016 촛불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한 차원 더 높이는 쾌거였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음에도 사고나 무질서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가 전과 다른 차원에 이르렀음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아직 한국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평가가 양립하고 있다. 민주화 과정은 민주주의 전환(democratic transition),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 그리고 지속(democratic persistence) 등의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Gunther et al. 1995:김용철, 2006). 여기서 ‘민주주의 전환’은 비민주적인 권위적 정치 체제의 붕괴를 통한 새로운 민주 정부 수립, 이후 민주적 제도 장치 마련 등의 과정이다. 최근 우리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이며 이중적인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의 비선정치와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점들을 목격하면서 많은 각성을 하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귀한 화초같아서 세우고 키우기도 쉽지 않지만, 지속시키기란 더욱 힘들다는 사실말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너무 쉽게 오염되고 왜곡되었다.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민주적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민주주의 제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유능한 시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음부터 민주시민이라는 정체성과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과제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국 민주시민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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