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론] 미국 사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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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보험론] 미국 사적 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재원
3. 적용대상
4. 의료기관 및 관리기구
5. 급여내용
6. 지불보수방법
7. 미국 민간 의료제도의 특징
본문내용
미국은 1929년 말 시작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택의 일환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1937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1935년의 사회보장법은 노령, 유족보험 분야만 적용시켰으며, 의료보장부문은 1965년 사회보장법이 개정될 때까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미국민은 자유와 자주를 존중하는 국민으로서 의료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은 민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민간보험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공급체계가 자유진료를 전통으로 하는 자유방임형으로 발달함에 따라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이 늦어지게 되었다.
미국은 보편적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 국가로 65세 이상 노인,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Medicare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Medicaid, 그 밖에 저소득층 어린이, 재향군인, 연방공무원, 인디언 보호구역 거주자에 대한 공적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간 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 의료 보험은 '고부담 고지급' 으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겨냥한다. 민간 의료보험은 계약 내용에 따라 암 등 특정질환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2008년 기준 미국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참고문헌
1) 김병환,윤병준,윤치근,이준협,강신묵,김성우,박기순,박성호,유진영 .(2010).『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서울: 계축문화사, p264~270
2) :http://www.kormedi.com/news/excolumn/healthcare/1199222_3020.html
입력일 -2010.11.01 13:37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http://www.kormedi.com)
3) 지역보건연구회 (2003).『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서울: 계축문화사, p69-85
4) 문재우 외 (2000).『국민의료보험론』. 서울: 계축문화사, p386-391
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2008).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 문성웅 [외저], p88-95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해외 보건의료 현황조사 보고서 : 7개국 보건의료 시장 및 의료수가 현황』. 청원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p.5~6, 9~11
7) 김창엽 (2005).『미국의 의료보장제도』. 서울: 한울아카데미, p1-173
8) 김창엽 (2004). 『미국의 의료보장체계, 1: 과거와 현재』. 건강보험포럼. 제 3권 제 4호. p52-66
9)民間醫療保險 導入의 法的 根據와 法政策的 課題 , 박석홍, 2011년, 고려대학교 p11-12
10)국민건강보험공단(2000)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서울 : 국민건강보험공단 p284-299
11)http://www.ehow.com/about_4674084_ppo.html -PPO 개념
12)http://www.youtube.com/watch?v=aZ-JHyZ9iF4 -HMO, PPO 개념 설명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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