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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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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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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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I. 도입 이유

II.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경위

III. 주요 내용
1.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3대 법제
2. 목적과 정의
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1/ 기본 원칙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
4.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와 산정
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과 산정
6. 장기요양급여
1/ 종류
2/ 장기요양기관 및 시설의 지정 및 설치
7.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8. 전달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I. 도입 이유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0년에 10.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 14%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2026년에는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의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국가, 지방자치단체, 가입자의 보험료, 수급자 본인 일부부담)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주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이다.

II.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경위

2006년 2월 17일부터 정부로부터 제출된 노인수발보험법안, 2006년 4월 20일 정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장기요양법안, 2006년 5월 19일 안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2006년 9월 14일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요양보험법안, 2006년 9월 15일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보험법안 등6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제265회 정기국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4월 2일에 통과되었다. 그리고 2007년 4월 27일에 법률 제84鉛호로 공포되고 장기요양보험 등 요양급여 관련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 외의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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