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서] 개인정보 공개정도가 인터넷상의 토론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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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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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II. 연구 문제
1. 분석단위
2. 변수의 선택
3. 개념화
4. 개념적 준거틀

III. 문헌 연구와 가설 도출
1. 문헌연구
2. 가설의 도출

본문내용

문제 제기
연구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수준인 인터넷 보급률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70%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사용 율도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잘 구축된 인터넷인프라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정보와 다양한 층의 의견교류가 인터넷 토론이라는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인터넷 토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량의 정보를 전달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고 자유롭게 쌍 방향적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 하에 인터넷 토론은 단순한 개인의 정보교류나 의견교류를 넘어서 점차 집단화되었으며 이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넘어 현실세계의 각종 여론형성이나 정책입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토론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스스로 여론의 주체가 되는 길이기도 해 대의 민주제를 보완하여 직접 민주주의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사이버 여론의 힘과 활동 범위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제는 인터넷이 국지적인 시민들의 여론을 한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촛불 시위’라는 이름이 붙여진 한국의 대표적 시위문화의 유래 또한 인터넷상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제 16대 대통령 선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시위, 수도 이전과 관련된 논쟁 등 국가의 굵직한 현안에는 모두 인터넷 토론이 중심축이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토론은 사이버 공간 상의 게시판에서 의견을 남기는 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등의 행위는 실명화 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온라인 토론에서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최대 장점이지만 신분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신공격과 인권침해 또는 특정사안에 관한 이익집단의 여론몰이 현상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인터넷 실명제’라는 기술적인 조치가 언급되기 시작했고 이 인터넷 실명제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그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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