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현황파악
해외사례
해결방안
1. 일본의 삼위일체개혁
세원을 이양하고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낮춘 개혁
2006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56:44
세원이양에 따라 보조금 규모의 약 40%삭감
2. 독일의 공동세 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을 제정하여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쓰는 제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지정
지자체 세입의 의존재원 비중 19.7%에 불과
지자체의 자체 세원 비중 65%에 이르게 됨
3. 미국의 PPP 사업
민간협력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를 줄이면서 공공사업 진행 가능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회 간접자본 구축 방식
EX) 라스베가스 모노레일
주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사회 간접자본 구축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금 수령 규모를 줄여
지방재정 부담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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