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
레포트 > 의약계열 | 등록일자 : 2018.08.29    pptx  |  23 page  |  2,500원  |  적립금 : 75원 (구매자료 3%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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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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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 의료법소개

2. 본론
1)허위진단서 작성 관련 판례
2)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
3)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관련 판례
4)당직의료인 관련 판례
5)의료광고 관련 판례

3. 결론
1) 토론주제 및 조별 토론내용
 
 
본문내용
진료기록부 관련 의료법
의료법 제22조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3조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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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보건, 위반, 의료, 보건의료,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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