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01.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02.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03.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04.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05.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06.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07.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08.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09.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10.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11.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12.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13.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14.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15.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16.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17.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18.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19.gif)
![[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877876-0020.gif)
분야
pptx1) 의료법소개
2. 본론
1)허위진단서 작성 관련 판례
2)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
3)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관련 판례
4)당직의료인 관련 판례
5)의료광고 관련 판례
3. 결론
1) 토론주제 및 조별 토론내용
의료법 제22조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3조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