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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과학(Forensic Science)에 대하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034-0020.gif)
분야
ppt어원적 의미: Forensic은 라틴어 어원에서 ‘법과 연관이 있는’이라는 뜻
-> 광의: 법 체계 속의 실용적인 과학
-> 협의: 범죄 수사 분야에서 수사의 제반 과정을 보조하는 과학
법과학은 실용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쓰인다.
1) 범죄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한 사전 예방 차원의 활동
2) 범죄 사후 수사 활동 보조를 통한 범인의 검거 활동
3)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ex: DNA 분석을 통한 친자 감별)
최근 법과학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수요 증가(공공 기관, 경찰 혹은 개인 등)로 인하여 법과학 연구소나 법과학 관련 업체에 대한 공적, 사적인 지원 및 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우리 조의 논의는 ‘범죄수사론적 관점에서의 법과학’에 초점
법과학의 가치?
실용적인 학문으로서의 법과학은 지역 사회에 생각보다 많은 기여를 한다.
[미국 기준]
다수의 공립 법과학 연구소들은 시, 도, 주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음(연간 1~2백만 달러 이상).
=>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연간 40~50억 원 정도로 추정
인력, 예산의 부족 / 검찰 등의 견제로 규모를 확대시키지 못하는 실정
① 치안 시스템 강화의 관점
② 사회적인 기여(감정, DNA 대조 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법과학과 이와 관련된 연구 등은 사회에 생각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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