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제10장 법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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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사] 제10장 법과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법과학이란
2.발전과정
3. 법과학의 개념
4.법과학의 특징
5.법과학에 대한 비판
6.결
본문내용
1.법과학이란
시민법 국가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법학자들이 법을 보는 식으로 법을 보고 있다. 이 것은 로마법 연구의 부활 이후 볼로냐에서도 그러하였는데, 그곳에서의 법의 개념과 연구 또는 교육방법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는 주석학자 11세기 말부터 13세기 중엽까지 이탈리아의 볼로냐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로마법 연구의 한 학파. 11∼12세기의 고대 문화 부활의 기운에서 볼로냐법률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로마법대전》의 학문적 연구를 부활시켰다. 학파의 시조는 이르넬리우스이며, 《로마법대전》의 난해한 언어의 설명이나 모순된 법문의 조화, 사건의 예시, 언어학적 비판이나 논리적 주석을 법조문의 행간이나 여백에 기입하고, 법조문이나 어구의 주석에 전념했기 때문에 주석학파라고 부른다.
들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주석학자들의 영향이 약화되자 새로운 그룹의 학자 등, 즉 후기 주석학파 2) 1227년 아쿠르시우스는 《표준주석(標準註釋 ; Glossa Ordinaria)》을 저술하여 이 학파의 성과를 집대성하였다. 그 뒤 14세기에 볼로냐대학의 바르톨루스와 발두스를 중심으로 새롭게 로마법을 연구하는 학파가 나타났다. 후기주석학파(後期註釋學派 ; Postglossatoren)라고 불리며, 로마법은 이 학파를 통해 당시 사회에 실용화되어보통법이 되었으며, 근세 유럽각지에 계승되어 그 법문헌(法文獻)은 후세에 판결을 내릴 때 인용되는 등 근대 법전편찬이 이루어질 때까지 큰 영향을 주었다.
학자들(Commentators)이 득세하였다. 이들 후기 주석학파가 가지던 법에 대한 견해와 교육 및 연구방법은 이탈리아 스타일(mos italicus)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후기 주석학파와 이탈리아 스타일은 복고학파(Humanists)와 프랑스 스타일(mos gallicus)에 의하여 계승되고, 뒤에는 다른 학파들도 일어났다.
시민법 전통에서는 어떠한 역사적 시점에서나 수많은 견해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항상 득세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의 시민법 체계는 여전히 시민법 전통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학파의 하나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이것을 법과학(Legal science)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발전과정
법과학은 주로 19세기 중기 및 후기의 독일 법학자들의 창조물로서 사비니의 사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전해왔다. 제 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비니는 독일의 법전 편찬이 프랑스의 법전 편찬을 특징짓는 합리주의와 세속적 자연법 사상을 따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람직한 법체계는 독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