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아동 사회복지서비스] 새터민가족(새터민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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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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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I. 북한이탈정착지원 사무소 : 하나원

II. 정착금

III. 생계 및 의료지원

IV. 교육지원
1. 교육비 지원
2. 방과 후 교육
3. 한겨레 중, 고등학교

V. 주거지원

VI. 취업지원

VII. 기타 거주지 지원
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2. 보호담당관제도
3. 정착도우미제도

VIII. 북한인권시민연합

IX. 지역사회복지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터민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새터민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입국지원단계, 시설보호단계, 거주지 보호단계로 정착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입국지원단계에서는 '보호요청' 접수로부터 보호결정까지를 말하며, 보호결정이 내려지면 시설에서 보호한게 되는데 1999년 7월 개소한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마친 후에는 거주지를 배정받아 각 지역에 분산된다.
거주지 보호기간은 5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각 지역에 행정자치부의 거주지보호담당관, 경찰청의 신변보호담당관, 노동부의 취업보호담당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2007년 현재 1인당 30명 넘게 관리하고 있는 보호담당관제는 인력부족과 관리부실로 인해 새터민의 부적응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민간지원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민간단체 협의회 등으로부터 민간지원을 받으며 대한적십자사 및 지역사회복지관의 정착도우미들을 통하여 지역사회 정착과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새터민 지원정책은 통일부가 주거지원, 생활보호, 취업지원 등의 정책을 주무부처로서 총괄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자체 등 유관기관 직렬적, 독립적으로 업무 처리하기 때문에 한 기관에처 처리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음 단계의 기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 업무는 전적으로 보호담당관 등 일선 기관 직원의 능력과 관심에만 의존할 가능성 높다. 특히 주거지원의 경우 지자체 외에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여타 기관이 관여되고 통일부는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지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원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빛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인간발달 / 박성연, 백지숙 저 / 파워북 / 2011
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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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보호 #새터민 #북한 #사회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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