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관계
(1) 한시법의 의의
한시법에 관한 견해로는,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법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말하는 협의설과, 한시법 이외에 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한시법에 포함시키는 광의설로
1. 한시법(限時法)
(1) 한시법의 의의(意義)
1) 협의의 한시법
이미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유효기간은 반드시 법률 제정시에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률의 폐지 전에 정하여지기만 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이 법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가진다.”(1963년 법률 1346호 귀속재
★범죄의성립과 형법의효력(한시법)★
Ⅰ 범죄의 기본적인 개념
1. 의의
범죄란 형식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형법적인 범죄개념이다. 실질적인 범죄라는 것은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말한다.
1) 실
<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범이란 법규범이 요구하는 일정한 작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공범은 2인이상 범죄를 할 때 성립하나다. 작위범에는 공범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부작위범에도 공범이 인정되는지 보기로 하자.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1)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3점) 4. 광의의 관광법규 중 국민의 해외여행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3점) 5.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법규 제정 시 규정한 관광사업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3점) 6. 한시법으로 제정된 관광법규를 모두 나열하시오(3점) 7. 관광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