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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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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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며…

2.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문제

3.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찬 반 양쪽의 입장

4. 외국의 사례

5.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하는가?

6.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

독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나는 재수생활을 하며 독서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주로 한국사회의 현실을 다룬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제목이 눈에 띄어 책을 하나 구입했다. 그 책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얇은 책이었다. 2002년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신 조국 교수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평소에 잘 몰랐지만 감정적으로 인정을 주장했던 양심적 병역(집총)거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정기 구독했던 한겨레21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측의 관점에서 글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2.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문제

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집총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 논리만이 허락되던 권위주의 체제에서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 기피자'라는 이중의 낙인 아래 외면되었던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의 인궈눈제가 드디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참고문헌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

안경환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이라크파병 #군대문제 #강철민 #병역거부 #이라크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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