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주 통합 무산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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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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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주ㆍ완주 통합무산’


2. ‘전주ㆍ완주 통합’ 논의 재점화 가능성 확대
1) 전주ㆍ완주 그 간의 통합 노력
2) 전주ㆍ완주 통합의 중요성3) 분석의 필요성


3. 전주ㆍ완주 통합 무산
1) ‘전주ㆍ완주 통합’에 대하여
2) 전주시ㆍ완주군의 각각의 입장
3) ‘전주ㆍ완주 통합’ 의 목표와 세부목표
4) ‘전주ㆍ완주 통합’ 2013년 주민투표 결과 분석


4. 전주ㆍ완주 통합 무산에 따른 대안 제시
1) 기존 통합 도시의 성공사례
2) 전주ㆍ완주 통합 얼마나 효과적인가? (긍정적 측면)
3) 통합에 따른 제약조건 (부정적 측면)
4) ‘전주ㆍ완주 통합’ 실현하려면? (갈등해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전주ㆍ완주 통합’ 논의 재점화 가능성 확대

1) 전주ㆍ완주 그 간의 통합 노력

1990년대
-> 1994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군통합 지역이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군 통합의 기반 마련

2009년도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 송하진 시장, 통합논의 4자회담 제안
-> 전주. 완주 상생협력 제안사업 제시

2013년도
-> 2011,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 위원회 마련
-> 2013, 안정행정부는 전주시와 완주군에 통합 권고
->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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