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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비정규직 문제 개념과 발생원인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증가 원인
Ⅲ.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사례를 통해서)
1. 비정규직이 왜 문제가 되는가?
2. 비정규직과 기업 - ‘현대자동차의 부품업체 H사의 사내하청 사례’
3. 비정규직과 정규직 - ‘에어콘 업체 A기업의 작업장에서의 차별 사례’
4. 비정규직과 노동조합(노동단체) - ‘한라 중공업의 사내하청 노종조합 사례’
Ⅳ. 대안(법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
1. 근로 감독강화방안에 관한 노사정입장 비교
2. 사회보험 확대적용관련 노사정입장 비교
3. 기간제 근로 노사정의 입장 비교
4. 파견근로 노사정의 입장 비교
4. 단시간 근로 노사정의 입장 비교
4. 소결 - 비정규특위발족의 의의
Ⅳ. 결론 - 해법은 있는가?
기아자동차 노조에 이어 부산, 인천 항만노조의 채용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강경파의 물리력 행사로 세 차례나 무산되는 파행을 겪었다. 여기에 대기업들은 사내하청의 불법파견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고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권력화 이념화되며 정상궤도를 이탈한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현장을 혼돈과 무질서로 몰아
가며 기업 경쟁력의 저해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노사관계 선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현시점에서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에 개선에 있어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라는 데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1. 비정규직의 개념과 왜 비정규직문제가 발생하였는가의 원인을 살펴보고,
2.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진단하겠다. 그리고 3.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법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정리하고 결론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겠다.
Ⅱ. 비정규직 문제 개념과 발생원인
1. 비정규직의 개념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이란 고용계약, 근로시간, 근로 제공방식 , 근로제공 장소, 기업특수
훈련, 승진체계, 부가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정규노동이 아닌 노동으로 규정’으로 규정 및 분류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통된 특징으로 고용의 불안정성, 노동자에 대한 법적∙제도
적 보호조치의 제약, 기업내부 통제체계로부터의 배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보편적인 합의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병훈, 윤정향 -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대한 연구(산업노동연구 제 7권 1호)
현실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들어 비정규직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노동이 이루어
지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가의 여부와 둘째, 직접적이고 상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가이다. 이 기준으로 구분되어지는 합당한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대게 사내하청 근로자, 계약직, 일용직, 도급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임시직, 단시간 근로자, 사외하청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전국비정규직 노동자 모임(1999)
2. 비정규직 증가 원인
97년 경제위기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심대한 변화를 몰고 왔었다. 실업률 2%~3%대의 완전고용
수준을 기록해 왔던 한국의 노동시장은 99년초 9%에 육박하는 대량실업을 경험하였고, 그에 따라 장기고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전제해 왔던 한국의 고용관계의 성격 또한 심각한 변화
를 경험하게 된다. 그 변화는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실업률
강현아 - 작업장에서 비정규 노동자 배제에 관한 사례연구 - 산업노동연구 제 10권 제 1호
금속노조 사업장 비정규 노동력 활용의 노조효과 분석 - 산업노동연구 제 10권 제 2호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2002),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국가 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자료
비정규직 노동자뉴스
전국 비정규직노동자 모임(1999) - 비정규노동자투쟁현황
민주노총 - 비정규직 투쟁사례 토론회 자료
이영면(2000) - 고용관계론
송호근(2000) - 21세기 한국의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대책
김선수(2000) -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김정태(2000) - 비정규 근로자 문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
윤진호(1994) -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노사정위원회 5년 백서(2003) - 전개과정과 활동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