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 본인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분야
hwp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급여의 수급요건이 까다롭고, 급여 수급기간이 짧고 그 수준이 불충분하며, 무엇보다 매우 광범위한 적용상 ‘사각지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두 가지 큰 문제는 적용범위에 있어 사각지대가 너무 크고, 급여수준이 너무 낮거나 자기부담률이 너무 크다는 점에 있다.
이런 점은 결국 사회보장제도의 후발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 말 현재 1인당 GDP는 28,739달러, 경제규모가 1조 4천억달러로 전 세계 13위, 교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 세계 6위에 이르고 있으며,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및 석유화학분야 등 세계 5위안에 이르는 수출품목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강소국’으로서 발전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저출산과 인구노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 빈곤률 1위, 산재사망률 1위 등 사회적 안전망은 취약하고, 노동시장 내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 정부 공식통계에 의하더라도 비정규직이 32.4%4)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나라에 속한다. 그런가 하면, 전체 임금근로자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OECD국가 최고수준인 1/4로 '취약근로계층'(working poor)이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고(전병유, 201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가 매우 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정이환, 2013)가 뿌리 깊어 경제적 차원과 달리 사회적 차원은 ‘약소국’ 또는 ‘약중국’ 정도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경제력에 걸맞지 않는 사회보장의 저발전과 정규/비정규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 대기업/중소기업, 남성/여성 등 사회부문･계층간 비대칭성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문제점에 대해서 밝혀보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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