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대책으로써 스웨덴의 부모보험 도입 가능성 검토
분야
hwp서론
우연히 본 TV 프로그램의 카메라 앵글에 잡힌 쥐는 자신의 새끼를 갉아먹고 있었다. 환경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전이 자신의 종족 보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졌다. 나는 이 모습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
개인이, 그리고 개인의 가장 작은 집단인 ‘가족’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여러 방법론들을 추구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일자리’ 라고 생각한다. 자아실현을 위해 혹은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위해 우리는 일자리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노동을 지속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자리들은 결혼 혹은 임신, 육아 이후 얼마나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특정한 전문직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이들을 제외한다면, 자녀 출산은 ‘사치’로 여겨질 만큼 불안한 고용의 문제 및 비보장성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 출산을 꺼려하게 되었으며, ‘노예 양산을 하지 말자.’ 라는 슬로건이 성행하게 된 것이라 보인다. 미국의 GDP가 상위 10%에서 90% 발생하고, 나머지 10%를 90% 인원이 나누어 가지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역시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및 빈곤층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슬로건을 잠재울 만한 적절한 대안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저출산 및 국가의 노동력 약화는 더욱 빠르게 심화되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써, 육아휴직 및 휴가휴직제를 보편화 할 수 있는 방향과 보장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이 레포트에서는 스웨덴의 부모보험 도입 가능성 및 기본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본론과 같다.
본론
1. 부모보험이란?
1) 등장배경
1931년 스웨덴은 취업여성들이 자녀 출산 시, 모성휴가를 가질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휴가 기간은 1달 수준이며, 보수도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1957년 자녀 출산 시, 6개월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3개월 간은 약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1962년에 이르러 6개월 모두 현금 급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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