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웃 예정자 및 해외연수 파견자에 대한 위약예정 금지 계약의 효력
분야
hwpⅡ. 위약예정의 예외
Ⅲ. 스카웃 예정자가 현 직장 입사 시 채결한 근속금 배상 계약의 법적 문제
Ⅳ. 해외연수비 반환과 의무재직기간(조건부 근로계약)
Ⅴ. 마치며
위약 예정은 법적으로 불법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정기간 동안의 계속근로를 전제하여 미리 일정한 이익을 공여하고, 근로자가 약정된 계약기간을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해당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의무 근무기간을 채무면제 약정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법률상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 신원보증계약과 위약예정
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전제로 하는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