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627-0001.gif)
![[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627-0002.gif)
![[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627-0003.gif)
![[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627-0004.gif)
![[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627-0005.gif)
![[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627-0006.gif)
![[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627-0007.gif)
![[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627-0008.gif)
![[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627-0009.gif)
![[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627-0010.gif)
![[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627-0011.gif)
![[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627-0012.gif)
![[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627-0013.gif)
![[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627-0014.gif)
![[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627-0015.gif)
![[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627-0016.gif)
![[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627-0017.gif)
분야
hwpⅡ. 모의재판 사건 개요 및 판결
1. 사건 개요
2. 원고측 입장
3. 피고측 입장
4. 주문
5. 판결요지
Ⅲ. 담벼락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1. 담벼락 그림의 음란성 여부
2. 담벼락 그림의 예술성 여부
3. 울타리 파손 관련 사항
Ⅳ. 모의재판에 관한 고찰 - 결론
1. 개인 소유의 담벼락에 그려진 ‘천지창조’의 음란성여부 문제
2. 예술성ㆍ음란성의 문제
3. 저작권 관련 고찰
Ⅴ. 후기
90년대 초 신문기사에 난 일이다. 한 미술대학 교수가 학교 앞에 대형 철제 작품을 설치했다. 시가 10억에 상당하는 작품이라고 얘기됐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그 구조물이 사라졌다. 알고 보니 인근 고물상에서 고물인줄 알고 가져가 해체해서 팔았던 것이다. 그 가격이 30만원도 안됐다 한다. 결국 그 철제 작품은 어떤 이에겐 예술이었고, 어떤 이에겐 고물이었다.
담벼락 누드화 사건은 100% 꾸며낸 얘기이다. 판례에도 없고, 뉴스에도 언급된 바 없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은 적도 없다. 조원들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다만 십 수 년 전 일어난 황당한 사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뿐이다.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다르다. 살아온 배경과 경험이 다르니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간격이 너무 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위 대학교수의 작품을 쓰레기 취급한 고물장수가 그 예이다.
우리 조는 음란물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 다름의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싶었다. 어떤 곳에선 무리 없이 통용되던 누드그림이, 다른 곳에선 지역 주민들로부터 음란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어디에선 예술작품으로 추앙받던 그림이 어디에선 꼴불견이다 하여 발길질 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할 것인가? 위 담벼락 누드 화 사건은 이런 의문에서 시작된, 조원들 상상력의 산물이다.
배경은 유교적 가치가 강하게 살아있는 농촌 지역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여기는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내 구성원은 노년층이 다수인 것으로 설정했다. 연령이 많을수록 성표현물에 민감하다는 것은 편견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에 깊게 영향 받은 사람일수록 성표현물을 터부시한다는 일반적 견해를 좇았다.
반면 화가는 누드화를 전문으로 그리는 사람으로, 다분히 예술적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했다. 증인심문에서는 자신의 예술 세계에 대한 지나친 몰입을 보여준다. 이주한 공간에서 지역 공동체와의 양립할 수 없는 갈등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다.
그래서 위 주민들과 화가간의 주요 충돌 지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지역 공동체 내 누드화의 경우, 그것의 음란성 여부를 더 넓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일반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저속한 그림의 경우조차, 음란물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둘째 음란물일 경우, 그것이 훼손됐을 때 예술적 가치를 보상해줘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지난 모의재판은 위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보고서의 이어질 본론과 결론 부분도 위 충돌 지점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대한변호사협회 1997년 인권보고서
2. 김학태 영남형사판례연구회 2001.12.17
3. 오택섭 외 2인 나남출판사 2003
4. 이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5. 최덕규 월간 말 1995.7
6. 임병규 나남출판사 2002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